공무의 탈을 쓴 세금충들 박멸 가능합니까.
세스코 임직원분들도 해충에 피해를 많이 입으신듯 한 데..
* 본 게시판의 쓰임과 다른 질의이나, 세금충으로 부터 벗어나 유쾌한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 나라에 살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누구는 유리지갑이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고
누구는 소득과 재산을 숨겨서 세금을 적게 내고
또
누구는 실질적인 소득을 포인트라는 명목으로 비과세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 ㅡㅡ;
낸 세금이 일부 연금의 국고보조 형태로 들어가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처구니가 없지 않을까요?
어떤 직종, 어떤 업을 하던지
그 소득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과세정책이 실시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세금을 납부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에 체류하다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얻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짜 의료관광을 하는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사례가 올해는 고쳐질 듯 하지만
건강보험 역시 고소득자의 저항에 굴하지 말고
재산, 소득 등 기준 하한선을 올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면서 상한선을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및 저항도 없어질 거라 사료됩니다.
* 본 게시판의 본래 목적과 다른 내용이지만, 넋두리 한 번 해보았습니다. ^^;
답변일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