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plague.inc게임처럼 벌레로 인한 치명적인 질병이 전세계에서 유행해서 국가가 국가예산을 쏟아부어서 전국(한반도 및 부속 도서)의 모기, 파리, 날파리, 바퀴를 몰살시키고 유입되지 못하도록 의뢰하면 할 수 있나요?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거해 차량 징발을 실시합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리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를 통해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ㅡㅡ: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려면,
결재를 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변일 20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