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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여.....
  • 작성자 후후훔
  • 작성일 2003.06.30
  • 문의구분 해충관련 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책이 져을지...

혹자는 그들에게의 지원은 어떤 자선을 통한 지원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이는 자선이 아닌 각종 복지정책 쪽이 더 효과적이라
주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측은 그러한 방책이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하므로 시차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자존심 파괴등의 제반 문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수혜 대상이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장점을 주장을 하는가 하면
그로 인한 재원은 세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담당 관청의 비대화로 인한
그 운용비용이 크고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선 및 기부를 통한 구제책은 그 운용비용이 절감
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에
징세 저항이 커질 유인이 없으며 작은 효율적 정부를 실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그것이 모욕감을
줄 수도 있으며 기부자에게 어떤 특혜 제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다가 직접적인 창출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