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법 수업 들으면서 과제를 하나 받았는데 내용이 심히 어려워 대략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길기는 하지만 참고가 될 정도의 답변만을 부탁드립니다. 양도논법(딜레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프로타고라스와 그의 제자 에우아틀로스가 합의한 수업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 부유한 젊은이 에우아틀로스는 변론술을 배우고 싶었다. 그는 프로타고라스의 제자가 되었으며 프로타고라스가 그에게 요구한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에우아틀로스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절반을 지급했고, 나머지 절반은 그가 법정에서 변론하여 승소하는 최초의 날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에우아틀로스는 프로타고라스를 따르면서 배웠고 실제로 변론술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한 번도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보냄으로써 자기가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자 프로타고라스는 스스로 교묘하다고 여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냈다. 그는 그 계약에 따라 나머지 수업료의 지급을 요구하기로 결심하고 에우아틀로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들이 변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섰을 때 프로타고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리석은 젊은이여, 그대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그대는 그대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지급해야만 할 걸세. 만약 그대가 패소한다면 내가 승소하므로 판결에 따라 내개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대가 승소한다면 그대가 승소하므로 우리의 계약에 따라 내개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네."
에우아틀로스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현명하신 선생님, 제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저는 선생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제가 승소한다면 제가 승소하므로 판결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지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만약 제가 패소한다면 제가 승소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의 계약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지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제는 아래에 있는 1번과 2번의 문제의 답과 그 근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법정지는 아테네였으나 편의상 우리나라 현행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또 법원이 오판하는 일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1.누가승소하나요?
2.누구 말이 맞나요?(프로타고라스가 승소하는 경우 에우아틀로스는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또 프로타고라스가 패소하는 경우 에우아틀로스는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하나요?)